안녕하세요, 넥슨의 '창의 Maker' 창의핸즈입니다!
현대사회가 발전할 수록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들은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죠?
이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난 이제석 광고연구소의 포스팅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 포스팅 바로가기
오늘은 더 나아가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새롭게 떠오르는 사회문제 해결 모델인
'사회 성과 연계 채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워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으니 함께 차근차근 알아가보실까요?
사회 성과 연계 채권의 간략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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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정부는 성과목표 달성 시 예산을 집행하여 투자자에게 상환하도록 하는 계약 |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사회문제' 자체를 '투자모델'로 설정해둔 투자상품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이 사업을 정부의 공공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민간의 투자를 받아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데요-
해당 사업을 통해 얼만큼 사회문제를 해결했는가!를 평가하여
성공한만큼 민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의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의 채권은 사업이 오로지 '성공했을 때'만 지급되는 넓은 의미의 채권이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좀 더 간단명료한 정의를 위해서는 이 채권의 '이름'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는데요,
국문인 '사회 성과 연계 채권'으로 번역되기 이전에 불리던
영문은 'Social Impact Bond'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때 제공되는 채권이라는 뜻이 담겨있죠!
다만, 미국에서는 채권이라는 단어로 인해
혼동 될 수 있기에 '성공'했을 시 제공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Pay for Success'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도 합니다!
편의를 위해 지금부터 영문 약자인 SIB(Social Impact Bond)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그렇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SIB가 만들어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2010년 9월 영국의 피터버러라는 한 교도소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 교도소에서는 단기 수형자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출소 후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재범률이 무려 60%에 육박했답니다.)
문제는 단순히 이들이 되돌아오는 것이 아닌 이들을 수감하기 위한 '비용'에 있었습니다.
수형자 1명당 수감비용이 1년에 4만 파운드나 달했기 때문입니다.(약 7천만원)
이를 지켜보던 영국의 비영리 기관인 'Social Finance'가 고민끝에 만들어 낸 것이 바로 SIB입니다.
악순환을 끊기 위해 '사회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주체와 자금의 폭을 넓히는 것이 그들의 아이디어였죠.
단기 수형자들의 재범률을 낮추는 갱생 프로그램을 민간의 투자를 받아 실시하여
이에 성공할 경우 정부에서 수익을 보증하겠다!라는 획기적인 사업이 처음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6년 간의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2013년 중간점검에서 이미 재범률을 11%나 감소시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영국의 교도소에서는 재범률이 10%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국에서의 이야기가 소문을 타고 세계로 퍼져나가
미국과 이스라엘, 네덜란드 등 많은 나라에서 SIB 모델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도 SIB의 활약이 시작되었고요!
그 이야기는 아래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IB의 정의만 들어서는 이 모델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어떻게 사회문제를 해결하게 되는지~에 대해 과정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정부는 특정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구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감독하게 될 '중간운영기관'을 선정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 둘째, 감독관인 중간운영기관은 사업 실시를 위해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습니다.
자금이 확보되면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사업비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셋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수혜집단과 사업수행기관은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하고 근본적인 내용을 담는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 넷째, 사업이 종료되면, 성과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민간 투자자의 수익이 결정되는 것이죠! 독립된 기관의 평가에 따라 성공했을 경우,
정부는 약속한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된 예산을 통해 민간 투자자들은 원금과 더불어 수익을 상환받게 됩니다.
(단, 성공하지 못할 경우 수익은 물론 투자원금도 상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을 때,
지금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복지정책이 있는데 뭐하러 굳이
복잡한 과정의 SIB를 하려는 이유는 뭘까? 라고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공공복지정책과 SIB가 가지는 차별성 때문에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로 주목받는 것이겠죠?
그 차별성은 무엇인지 다음 표에서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기존의 공공복지정책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 그것을 수습하기 위한 정책이 대다수였죠.
이러한 방식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보다 많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비용은 결국 납세자인 우리가 부담하게 되고
정책 실행을 위한 예산이 부족해지는 문제까지 낳기도 합니다.
심지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 또한 다양하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었죠.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SIB입니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기존에 집행하던
정책 예산보다 적은 돈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차액으로 민간 투자자들에게 수익도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끊임없이 복지정책을 위해 예산을 홀로 투자해야 했던 정부의 문제도 해결되고
민과 관의 협력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다양한 접근의 사업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공헌 등 기존에 사회에 적극적이던 기업이 주된 민간 투자자로 참여하여
사회공헌과 투자를 함께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고요!
이 정도면 복잡함을 감수하고도 시도 해볼만한 모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서 우리나라에서도 SIB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첫 단추를 꿰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SIB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해 2014년도에
'서울특별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여 제정/공포하였습니다.
SIB에 맞는 예산체계를 갖춘 것이죠~
서울시에서 시작된 제1호 SIB 주제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장애를 가진 아동이었습니다.
*경계선지능장애란? IQ 71~84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지적장애에는 속하지 않지만 돌봄이 필요한 경계에 있는 아이들.
이러한 아이들이 공식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
지능장애 단계로 떨어지는 것을 미리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및 경제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회문제를 예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SIB에 걸맞는 사업주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뿐만 아니라 작년 12월 새누리당 나눔경제특위에서 사회성과연계채권 활성화를 위해
'사회성과보상기금법 제정'을 입법 추진과제로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실제 입법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SIB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단추를 꿰기 시작한, 사회 성과 연계 채권(SIB)! 복잡한 과정인만큼
좀 더 꼼꼼하고 믿을 만한 사업이 실시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합니다.
우리의 세금이 사용되는 만큼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저희 넥슨의 사회공헌 활동도 눈 앞에 보이는 당장의 수익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사회문제의 해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창의핸즈가 전해드렸습니다!
참고 : 서울시 SIB사업 중간운영기관인 '팬임팩트코리아'
